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반토막’ 농가부담 가중 우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2. 8. 23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실시된 무기질비료 격 인상분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을 짠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가격 인상분, 약 6000억 원 가운데 80%인 48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은 1800억 원으로 약 30%가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810억 원만이 반영돼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1년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아닌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한 지원이다. 이마저도 올해 1800억 원의 절반인 900억 원 보다 적은 810억 원이어서 농업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농협의 수수료 수익 등을 가격 인하에 반영할 경우 810억 원으로도 6개월분의 가격인상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농협 일선조합들이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농가에 가격인상분의 10%를 지원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경우 일선조합들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조합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경우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 예산 등의 축소가 불가피해 농가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치 지원이 아닌 6개월분에 대한 지원으로 현장의 과수요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비료구입은 상반기에 전체의 60~70%가 이뤄진다. 따라서 상반기 수요만을 감안하더라도 50% 지원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며 “이는 상반기 과수요 발생, 조합 경영 악화에 따른 농가 지원 축소 등 농업인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농가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1년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1년치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하반기에도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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