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회의 주요내용
1분기 재료비 전년대비 32%↑
농산물 가격보다 상승폭 높아
집행률 저조 사업도 개선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8. 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심사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집행률이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70%를 밑도는 사업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0개나 된다”면서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 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농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잘못된 사업 설계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불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021년 FTA직불제 대상에 귀리 단 한품목만 선정되면서 예산 2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액수는 7억원에 그쳤고 심지어 올해는 단 한품목도 선정되지 않아 예산을 모두 불용하게 생겼다”면서 “메가 FTA로 농가 피해가 늘어날 게 분명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너무 엄격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모가 2019년 36억6000만원에서 2021년 61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관련법은 정부가 지자체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재료비는 전년 대비 32.3%, 노무비는 10.8%, 경비는 13.6% 올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실제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경영비 상승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만큼 정부가 농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도 “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해 유통업자들은 무관세 혜택을 보는 반면 농가는 사료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다”면서 “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인력 확보와 청년농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4개 지역에 123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정부간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재해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농가 피해가 상당한데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노지밭작물 피해가 미미하다’고 발표한 건 안일하다”면서 “피해를 더 꼼꼼히 점검하고 빈발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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