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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황근 농정 100일 | ‘소통 행보’는 합격점…‘쌀값-낙농 갈등’ 아직 제자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1 조회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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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질미 활용 쌀 과잉 해소
      특별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불구
      구체적 성과 체감 역부족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8. 19


    ‘농업인단체와의 소통 14회. 업계 등 간담회 25회. 현장 방문 24회.’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현장 행보’ 기록이다. 정황근 장관은 취임식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세달 남짓 기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았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소통하는 리더십’만큼은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엔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추가적인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취임 전날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깜짝 방문할 만큼 의욕을 보였던 낙농업계와의 갈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새정부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밥상물가 잡기에 주력하면서 농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 취임 한달 만에 내놓은 1호 대책 ‘분질미’

농식품부는 17일 “해외 식량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근본 처방 마련과 미래 준비에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정황근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취임 한 달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쌀가루 전용 품종인 분질미를 활용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연간 200만톤)의 10%를 국내산 쌀가루로 대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풀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관건은 식품업계와 연계한 대량 소비처 발굴. 이에 농식품부는 ‘쌀가루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분질미 상용화를 위해 식품업계와 분질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대책도 추진 중이다. 새정부 첫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 해당금리를 연 1.8%에서 1%로 낮췄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로 향후 5년간 축산농가에 3300억원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80% 지원을 위해 국비 1801억원(농협·지자체 포함시 4800억원)을 확보, 농가는 비료가격 상승분의 18.9%만 부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수입밀가루 가격 인상차액 70% 지원예산을 확보, 제분업체의 밀가루 제품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202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이 4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성과로 꼽고 있다.
 

   # 수확기 쌀값 안정·낙농제도 개편 ‘최대 난제’

앞으로 당장 중요한 것은 수확기 쌀값 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회복됐던 쌀값이 다시 20년 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안정은 농정의 연착륙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다. 정황근 장관은 “8월 말 나오는 쌀 재배면적과 9.15 작황 등을 감안해 올해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내년 예산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공약인 ‘농업직불금 확충’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우선 ‘17-19년 미수령 농지’ 요건을 개선, 기존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 논에 쌀 대신 밀·콩·조사료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올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달렸다.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에 나서라는 요구가 높다. 정황근 장관은 “정부 대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낙농가들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낙농육우협회와도 대화를 재개, 9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9월 ‘청년농 육성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10월 ‘스마트농업 혁신방안’, 11월 ‘푸드테크 육성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12월까지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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