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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농식품부, 도매시장 개선안 8월 말 발표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9 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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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 조율 문제로 늦어져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2022. 8. 18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도매시장 개선안이 한 달 늦은 이달 말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발표가 늦어진 데에는 개선안 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7월 중 도매시장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을 두고 현장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평가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시장도매인 매수가격 공개 계획 등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간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업체 관계자는 “산지에서 물건을 떼오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다른 상인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정취소 규정 의무화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업인을 위해 생긴 만큼 도매시장 유통인은 원활한 출하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도매시장 개선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안을 꼼꼼하게 보완하고, 이달 중으로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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