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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산 기금화…면적·품목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8 조회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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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8. 17


 고물가 시대 정책 당국이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을 속속 추진하자 현장 농민들이 물가 상승의 원인을 농축수산물로만 몰아간다며 비난의 목소릴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학교 교수)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 원인과 새로운 가격안정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 △품목 주산지별 수급 균형 물량 산정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기상 악화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채소류의 가격이 올랐지만, 쌀과 쇠고기, 고구마, 대파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해 모든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문제를 분석할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과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격안정정책의 한계

   ‘수입확대·산지폐기’ 단기 정책
   생산자 자율수급조절 능력 저하
   기회주의적 행동 유발 등 문제

보고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수급안정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정부가 수입 확대, 산지폐기와 같은 단기적·대증적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취약해지고, 시장참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가격안정화 정책을 수행하면 그것에 편성해 생산량을 늘리거나 출하량을 조절해 이득을 취하려해 정부의 가격안정화 노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계약재배 사업 등에 참여하는 농가는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으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안정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셋째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사업 물량 부족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배추, 무 같은 노지채소류의 계약재배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산지폐기 물량도 전체 물량에 비하면 매우 작아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대상 품목 물량의 17%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새로운 가격안정정책 추진 방안

   가격안정제 시행 면적 늘리고 
   과채류·과일·곡물 등으로 확대
   평년 가격의 80% 일률보장도
   수급조절 여부 따라 차등 주장

보고서는 현재 17%에 불과한 가격안정제 시행 면적을 확대하고, 품목도 주요 채소류에서 과채류와 과일, 곡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가격이 높아 가격보전 예산이 쓰이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금화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킴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또 현재의 가격 안정제는 일률적으로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데,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 수급조절 여부에 따라 차등적 보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채소류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 산지유통인의 비중과 역할이 큰 만큼 농협만으로는 수급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산지유통인들을 정책 파트너로 삼아 수급조절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새로운 가격안정정책 추진을 위해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업통계 및 관측 사업의 개선, 농산물 부류별 대표가격 지수의 산출 등이 필요하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차원에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등과 같이 가격급등락 시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환 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단기적이며 대증적인 수급안정 대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가격안정제로 전환시키는 등 제도화된 수급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수급안정대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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