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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2021년산 잔여 재고량 전량 정부 수매 촉구
공공비축·과잉물량 격리 병행 추진…양곡관리법 개정
농식품부, 10만 톤 추가격리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8. 17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2021년산 잔여 재고량 정부 수매와 2022년산 공공비축미 물량과 공급과잉 물량을 동시에 시장격리 시켜야 한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은만 회장은 “현재 쌀 가격 하락세를 보면 2022년산 신곡 첫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이 가격이 공공비축 수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농가 소득 하락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우려하며, “하루 속히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 수매, 정부의 수매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정부는 농협 및 민간 RPC, DSC 등 2022년산 벼 수매물량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2021년산 잔여 재고량 수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여기에 지난 2017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비축 35만 톤과 과잉물량 37만 톤 등 72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쌀값이 안정됐다. 올해도 신곡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45만 톤과 추가 격리물량을 동시에 시장 격리한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양곡가공시설(임도정공장)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2022년산 수매지원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루 속히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간 협조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회장의 주장처럼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0일 전보다 1.9% 하락한 20kg당 4만 3,093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1990년대 이래 단경기 최대 하락폭이다. 문제는 실질가격을 따져보면 쌀값이 4만대가 무너져 3만 9,398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정부는 10만 톤 추가격리와 밀, 콩 등 대체작물 직불금 지원 확대, 쌀가루(분질미) 생산기반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이날 토론에 나선 현장의 관계자들은 “쌀값이 안정화 되지 못해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늦장대응 때문에 쌀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고, 하루속히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토론회 주최를 맡은 홍문표 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 이젠 풍년이 농민들에겐 아픔이자 고통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쌀 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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