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경매제도 혁신해야"
한국농어촌방송 김도하 기자 2022. 8. 16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6일 "유통환경의 변화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다변화와 혁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농수산물 불법 유통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공영도매시장에서 변화와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독점적인 수익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아도 농민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며,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는 그만큼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라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제도가 지목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농어민들은 슬픈 심정으로 밭을 엎고 수확을 포기하는 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농수산물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근본적인 유통구조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지역 소멸문제와 직결돼 있기에 국가균형 발전의 차원까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투기성 자산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유통단계 축소, 단기 수급 변화에 영향이 적은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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