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황근 장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첫 대통령 업무보고…''''물가 안정''''에 농업 현안 밀렸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8. 12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집중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식품부의 5가지 핵심과제 중 1순위도 ‘농식품 물가안정’이었다. 이밖에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농업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농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밥상 물가를 핑계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경제학계의 한 교수는 “물가 안정이 최대 경제현안 중 하나인 상황에서 경제부처인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에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농산물의 특성과 가격인상 요인들을 점검해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야지 농산물가격 때려잡기에 올인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식품 물가인상 요인 중 첫째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비용이 크게 높아진 탓이고, 둘째는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고스란히 농가 손해로 이어진다”면서 “비료가격 보조나 사료자금 융자 외에 농가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식품이 차지는 비중은 1000 중의 83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가구가 월 평균 1000원을 지출했을 때 농산물 구입에 83원을 쓴다는 얘기로 실제 농식품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체감물가를 이유로 늘 언론의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할당관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또 다른 농업경제학자는 “크게 올랐던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올 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환율만 좀 안정되면 굳이 관세를 낮추지 않아도 수입가격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 앞으로 도축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TRQ 물량을 늘려 수입가격을 낮추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물가 폭등 사태가 농산물 탓이 아닌데도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고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눈치만 보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자가 당착과 몰지각 속에 농업과 농민, 농촌은 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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