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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농식품부, 전방위적 밥상 물가 안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3 조회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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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100ha), 감자(310ha) 등 신규 공급기반 마련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 정책 동향]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2. 8. 2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ㆍ감자 등 노지 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추ㆍ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ㆍ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보면, 농산물은 쌀ㆍ과수ㆍ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ㆍ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ㆍ무 등은 여름철 폭염ㆍ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소비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 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ㆍ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요 농식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ㆍ유통량ㆍ작황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 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농식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ㆍ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ㆍ무]
배추ㆍ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 배추는 6000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000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배추 4000톤, 무 700톤 공급 완료)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자]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000톤을 정부 비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현재까지 약 900톤)하고 있다. 또, 호주산감자 700톤의 수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ㆍ마늘]
양파ㆍ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000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파ㆍ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이하 TRQ)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만654톤을 도입하기로 해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됐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은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소고기ㆍ돼지고기]
한우ㆍ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2만원/마리)를 지원하고 있다.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보다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한우 암소 10만원/마리, 돼지 1만원/마리)를 지원해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5000톤 통관을 완료했다. 또,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5000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톤 중에서 현재 약 5000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000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은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해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ㆍ계란]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산계열화사업자금(융자 100%, 연리 0~1%) 지원을 확대(150억원→ 450억원)해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만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됐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8228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농협, 생산자단체 등)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ㆍ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ㆍ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ㆍ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ㆍ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ㆍ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ㆍ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ㆍ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ㆍ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25.4톤→26.4톤)해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ㆍ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520억원)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2.0~2.5%p→ 1.5~2.0%p)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10%p)해 시행하고 있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밀가루 가격 상승요인(밀 수입가격)의 70% 지원, 추경 546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추경(390억 원) 및 예비비(300억 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행사 연계(10~20% 추가 할인)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김치&#8231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및 수입기호식품(커피ㆍ코코아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해 외식업계 및 커피업계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병, 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7월 1일 제도 시행 전ㆍ후 대형유통업체 4개 사의 판매가격 비교 결과 부가세 10%를 면제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커피ㆍ코코아 원두는 수입시 부가세를 면제해 국제원두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7월 초부터 주요 대규모 생두 유통업체에서는 재고 소진이 빠른 일부 품목부터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 및 인하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물가 안정ㆍ민생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농식품부는 배추,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된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ㆍ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최대 310ha)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년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감자는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판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정부지원을 확대(국비부담비율 30→ 35%)하기로 했다. 배추(여름ㆍ가을ㆍ겨울작형), 무(여름ㆍ가을 작형)와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 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여름ㆍ가을ㆍ겨울 배추와 여름ㆍ가을 무, 겨울 대파이며 정부 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수급상황실장)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 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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