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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부, 하우스 난방용 면세유 지원 추진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03 |
조회 |
117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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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가연동보조금 참고 면세유 인상액의 차액 일부 기재부와 지원 방안 논의 중
농업계 “농기계용도 포함을” 요청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등 정부·정치권 민생법안 처리 속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8. 2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민생대책에서 농업부문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7월 22일자 1면 참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꾸리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지만, 2배 가까이 인상된 면세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가 겨울철 하우스 난방에 사용되는 면세등유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은철 사무관은 “겨울철 하우스에서 기름난방을 많이 하는데, 면세유 가격이 많이 올라 인상액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해수부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참고로 해서,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난방비 때문에 영농을 포기할 경우 물가상승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농촌 현장에서는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유류비 부담으로 농가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생산비 증가 문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농가 지원보다는 농산물 수입에 의존해 농촌 현장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국정운영에 반영되길 바라며 나아가 농기계 면세유 지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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