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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부문 인력 수급 특수성 반영…‘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공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31 조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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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29


      난무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직업소개소만 막대한 수익
    
      구조적 문제 해결 서둘러야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장 호응  농식품부 시범사업 확대해야
   
      외국인 근로자 이민비자 도입  불법취업 제도권 흡수 제안도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농촌 현장 관계자들과 연구자,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범부처 관계자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를 한목소리로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중장기 대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비자 도입이 제시되기도 했다. 

 

   #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일부 쟁점이 있긴 했지만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토론자 대다수가 공감했다. 장덕상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농가들은 인력 운영의 절차나 책임성 때문에 합법적인 제도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민간 고용알선 등 직업소개소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배정 인원의 확대, 인력 운영의 탄력성 부여 등을 통해 불법고용 인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막론하고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나,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근로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농업 부문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은 구조적·장기적 현상에 기반한 것으로, 다른 산업 분야보다 특히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다. 따라서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적 인력 운용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 체계 및 다양한 내·외국인력 수급 조치의 규정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법률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농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특별법에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이승현 팀장은 “원활한 인력수급과 영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 현행보다 체류기간이 장기인 신규비자 발급이 검토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고, 현재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간소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 고용대행 업무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정보 입력 오류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확대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계절근로자 경우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데, 마늘과 양파 등은 단기에 노동력 수요가 집중돼 장기간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상반기 무주군와 임실군, 부여군, 하반기 아산시와 진안군 등 총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반응이 좋아, 사업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좋다고 판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아울러 5개월인 계절근로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하반기에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부여군의 경우 인건비가 원래는 18만원 정도 하는데, 공공형으로 진행하면서 12만원까지 낮아져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농협도 인력투입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수익이 남는다고 한다”면서 “5년의 스케줄을 농협이 관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정철석 조합장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상승 효과를 소개하며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정 조합장은 “현재 모텔을 공동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절실하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 기본임금의 17%로 숙식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부족금액은 농협이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 이민비자 도입

특별법에 담겨있는 농어업인력 육성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비자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인력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선발된’ 외국인을 육성,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업분야에 만연한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면서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차원에서 지역특화비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 농업분야 숙련 외국인이 선발되면 다음 단계로 인구감소지역의 농업분야 종사를 조건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설계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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