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밭작물,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대폭 확대키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7. 26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으로 가격하락 시에는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농가 역시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결국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배추, 무 4만2000톤이 시장격리됐으며 2018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6만5000톤)이, 2019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4만2000톤이, 2020년에는 배추, 무, 마늘 7만1000톤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격리됐다.
반면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가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20%에서 15%로 5% 포인트 완화,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지원으로 올해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만에 폐지되나…농민 출하기회 확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국영농신문] 온라인 플랫폼 기반 농산물 유통 정책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