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협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여름·가을·겨울 작형 배추 ▲여름·가을 작형 무 ▲겨울작형 대파 등 3개 품목 6개 작형에 대해선 정부의 사업비 분담률을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35%로 올리고, 대신 농협 분담률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같은 조치로 노지채소류 1만4000t(240㏊)이 올해 시장에 신규 공급되고, 그로 인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 2%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배추·무·마늘·양파·대파·고추·감자 등 주요 노지 밭작물 7개 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 시범 도입한 정책사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농협·농민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수급불안 때 예산 범위에서 출하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차를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수급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공동재원을 꺼내 쓸 일이 잦아졌고, 겨울작형 배추·대파 등의 주산지가 전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보니 사업이 확대될수록 해당지역 농협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본지 7월15일자 5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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