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포함
농업계, 농촌 특수성에 요구커
지역·업종별로 낙인효과 우려도
접수 1만2000건 중 10건 뽑혀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7. 25
대통령실이 선정한 ‘국민제안 TOP10(톱텐)’ 목록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도입을 부결했지만 새 정부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주요 목록에 포함되면서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국민제안 시스템을 한달 반 정도 운영해 1만2000건 정도를 접수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일률 적용함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농촌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과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특수성을 들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축산·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고용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다만 단기인력 수요가 많은 과수·경종 농가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지만 농업현장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농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및 취업 기피현상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국회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아예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현행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최저임금을 지역·연령·사업·규모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시켰어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어 여론을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6월23일 첫 도입한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 10건을 ‘국민제안 TOP10’으로 선정해 21일부터 31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온라인투표(www.epeople.go.kr/nep/withpeople/presExcltPrpl.npaid)를 진행하고 있다.
|
[농민신문] ‘채소가격안정제’ 국고지원 연말까지 확대…3개 품목 6개 작형 
[농민신문] [2022년 세제개편안] 농지·축사 상속 30억까지 공제…농기자재 부가세 면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