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토론회
전체 예산 중 ‘선택형’ 3.4% 뿐
대부분 개인활동에만 초점
지역공동체 단체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유산 등 폭넓게 보전을
청년농 정착지원 등 기존예산
직불제 둔갑 ‘꼼수’는 없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22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에 발맞춰 선택형직불제 확충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단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증진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장 측면의 ‘기본형직불제’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선택형직불제’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선택형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4%(약 79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 개인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같은 기존의 농업예산이 농업직불제로 둔갑하는 ‘꼼수’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농민 중심 선택형직불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위성곤·서삼석·윤재갑·이원택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형직불제 확대 방안으로 지역단위 공익증진을 위한 단체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김기흥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선택형직불제의 기본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익직불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기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농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개인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등 단체활동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중점지역직불 등을 통해 다랑논, 농어업 유산 등을 폭넓게 보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흥 부소장은 일본의 ‘다면적기능지불’과 우리나라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참고사례로 소개했다. 김기흥 부소장은 “일본에선 2015년 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로 지역의 공동활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다면적기능 발휘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지역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다면적기능지불’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201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농업환경프로그램이 시작, 공동활동과 개인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트롬의(E. Ostrom)의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이론을 근거로, 공익활동과 관련해 농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스트롬의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디자인 원리’를 보면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동네 사정은 동네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것으로, 이는 직불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이행점검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잘 된다. 농업환경프로그램의 경우 어느 마을에서 공동활동으로 논둑에 풀을 베지 말자고 하니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의 시선과 평판 때문에라도 하게 됐다. 결국 자치권을 주고 농민과 지역주민을 믿어야 선택형직불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재경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은 선택형직불제 확대·개편에 공감하지만 이행점검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과 콩류, 분질미 등 전략작물직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충분히 많은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선택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행점검이 가장 큰 고민이다. 농업활동 외에 추가활동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역조직을 활용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서기관은 “저탄소 농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준비 중이고, 농촌경관직불의 경우 식재중심에서 생물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인증중심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친환경직불의 경우 장기적으로 토양환경개선 및 생물다양성 등 지원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농 정착지원 예산이 농업직불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직불제는 기존의 공익직불제에 더해 청년농업인직불제와 고령중소농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근혁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농 정착지원 예산 등 기존 농업예산을 붙여서 농업직불제 5조원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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