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소득세 완화 등 정부·정치권, 지원책 쏟아내
비료값·사료값·인건비 올라 고통 받는 농민들엔 무관심
농산물, 물가폭등 주범 취급 “농가경영 안정정책 마련해야”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7. 22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전부 해당 없는 얘기뿐이네요.”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세금 인하와 부채·이자 감면 대책에 농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앞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됐는데 최근 쏟아지는 민생대책마저 무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2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10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과 관련한 경제 현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지만 특위 안건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부담 완화 등 농민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지만 급등한 비료값·사료값·인건비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에 유독 농산물값을 물가 폭등의 주범 취급하며 농축산물 관세 인하에 열을 올리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날부터 쇠고기의 관세를 0%로 인하했다.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와 함께 쇠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밥상물가’를 안정하겠다는 의도다. 한쪽에선 최근 농산물값이 높게 형성돼 농민의 어려움이 줄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농가 살림을 나타내는 관련 통계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올 1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5% 하락했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격과 농기자재 구입가격 수준을 비교한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건 2019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이다. 비료값·사료값 등 각종 경비와 노무비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농산물값 상승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쌀값은 되레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에 주로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도 생산원가가 크게 올라 수지가 맞지 않고, 기존에 책정한 예산으로는 급식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친환경농산물 급식 예산 확대와 소비촉진 지원방안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농업계는 농가 면세유값 부담 완화와 사료값 인상 차액분 보조 등 농가 경영의 숨통을 틔워줄 단기 대책과 함께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민이 ‘직’과 ‘업’을 유지할 환경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 관심은 높아졌지만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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