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11·국힘7 배정…이양수·서삼석 등 농정 전문‘구심체’역할 기대
“농업분야 생존권 위협, 빠른 대처 필요”국회 가동 시급 여론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2. 7. 22
국회는 당초 원 구성 협상 시한인 21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배분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50일 넘게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윤석열정부 핵심 농정 등 정책 추진 근간인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에너지·원자재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농정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의 하반기 의원구성도 관심대상이다. 기존 소속의원과 신규 유입 의원들의 ‘팀워크’ 는 물론, 개별 의원들의 능력에 더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얼마나 겸비했는지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안된 21일 오후 6시 현재 기준, 총 19명 의원정수 중 국민의힘 배분 7석은 진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11석은 ‘보완관리’ 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2024년 총선을 겨냥한 농촌지역 의원들의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란 전언이다.
국회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전반기에 농해수위에서 활약했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일찌감치 여당 간사로 낙점됐다. 기존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등이 전반기에 이어 농정에 대한 전문성에 추진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이달곤 의원(창원·진해),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이 가세했다. 농식품부 차관과 산림청장을 지낸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또한 대기 1순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여건에 따라 하 의원으로 교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인 2021년 공익직불제 관련, 직불금 지급대상이면서 제외된 농가를 구제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비된’ 농해수위 구성원이란 평가다.
이달곤 의원 또한 농업기계회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농업분야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향후 10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법안 역시 대표발의한 전력이 있다.
최춘식 의원의 경우 2020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농어촌 지역 귀농어업인 지원책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농해수위 전반기에 이어 전남지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정확한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주철현 의원(여수갑) 등이 전반기에 이어‘1지망 희망 상임위’로 농해수위를 신청, 전문성에서 점수를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경력과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가세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해수위 배정이 유력하다. 민주당측은 새로운 농해수위원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김정호 의원(김해을),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금강물 활용한 농업용수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노무현과 함께하는 바보농부’ 란 별명으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균형발전과 친환경 생태농업 활동 등 지명도가 있을 정도다. 재선의 김한정 의원은 농지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지에 대해 용도별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 몫인 농해수위원장 자리는 재선인 서삼석 의원이 전반기 활동과 농정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야당측 4선 의원들의 합류를 감안할 때, 3선 이상 인사를 새로 영입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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