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자금집행률 66% 달해
10월께 89억 모두 소진 전망
코로나19 피해농가 크게 늘어
일부선 신청해도 혜택 못받아
농민신문 김해대·김동욱 기자 2022. 7. 20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날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영농도우미 사업 예산 집행률은 66%로 전체 예산 89억원 가운데 59억원이 집행됐다. 이런 추세라면 10월께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영농도우미를 신청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전치 2주 이상의 부상 등으로 농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농가에 정부가 최대 10일 동안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일당 8만원 가운데 70%인 5만6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해 1∼2급 법정감염병에 걸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편성·총괄하고 농협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부상이 잦고 일손이 많이 가는 ‘밭농업’ 주산지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6월말 기준 제주지역은 이미 계획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고(130.8%) 경북(92.5%)·강원(92.3%)·충북(90.8%)의 집행률은 90%를 넘어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 예산 집행률을 보고 지역별로 조율할 예정이지만 (현재 속도면) 10월께 전체 예산을 소진할 상황이어서 농식품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건 코로나19 피해 농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농민들은 격리기간 동안 방역수칙에 따라 농작업에 나설 수 없다.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이 끊기며 현장에선 불만이 치솟고 있다. 경북 군위농협은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농가들 민원이 들끓는다. 올 상반기에 받았던 사업 신청분 가운데 72건을 예산 부족으로 반려했다.
최형준 군위농협 조합장은 “열악한 농촌 상황을 개선하면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사업 홍보도 정말 많이 했고 실무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예산 부족으로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 농가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며 “비용을 들여 진단서 떼고 서류를 낸 농민들 항의가 쇄도해 난처하다”고 했다.
제주 서귀포 남원농협은 사업비가 일찍 바닥을 드러내자 4월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올해 80∼100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4월말 신청 건수는 180건을 넘었다. 더욱이 연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확진 농가에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므로 관련 사항을 홍보하라’는 지침을 받고 이를 알렸지만 정작 집행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 곤란한 입장이다.
현장에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추경 반영, 내년도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조합장은 “하반기 수확철이 도래하면 고령농을 중심으로 농작업 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정부 예산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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