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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가 7월 14~15일 양일간 강원 양양 쏠비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 첫 날인 14일 공동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모습
영세한 생산·판매 구조로는 유통업체 구매파워만 커져
소비지 마케팅에 휘둘리다 농민이 적게 가져갈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2. 7. 19
소매유통 분야의 비대면 트렌드 추세에 발맞춰 새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온라인 대응 역량 강화가 농산물 유통업계의 지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거래 확대가 산지의 판로 다양화 측면보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해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지 마케팅에 휘둘릴 수 있어 산지의 교섭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14일 강원 양양 쏠비치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공동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영세한 생산 및 판매 구조 하에서는 농가 판매 경로의 다원화가 산지 농민의 마케팅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구매자의 구매파워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소비지 가격은 낮아지지 않는 일종의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소비지 시장을 과점 지배하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 간 교섭에 따라 농업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 가치를 배분할 수밖에 없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소비지 마케팅을 앞세우면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업 가치를 제일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권승구 교수는 “온라인 거래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 배분 구조에 대한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농민들도 도매시장(경매)처럼 가격 발견 기능이 없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형유통업체들과 가격 교섭이 가능한 산지조직 말고는 고령·중소농이 70~80%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대응 전략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지만, 현장 실천가능성 측면에서는 보다 깊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지 교섭력 제고 정책 시급 APC 독점적 마케팅 활성화
산지조직-소비지 연계 정가수의매매 확대 모색을
이에 따라 온라인 시대에서도 산지의 교섭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생각이다.
권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산지유통정책의 최대 성과는 산지조직화사업을 통한 산지조직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양적 성장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내실화 등 질적 성장이 미흡해 추가적인 성과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하느냐 하는 주체적 관점에서 산지조직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산지조직화 문제는 농산물 유통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농업 전체의 문제”라면서 “산지 APC 중심의 독점적 마케팅 기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 산지조직과 소비지를 연계하는 정가·수의거래를 일본과 같이 50~60%로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산지와 도매시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지 조직화 확대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인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토론에서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실정에서 과연 산지조직화가 가능한 것이냐의 물음”이라며 “현실적으로 판매 역량을 갖춘 참여 조직이나 농민을 끌고 갈 수 있는 판매조직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심포지엄에서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현재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보니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생산자단체의 반발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농업계에서 너무 그냥 넘어가고 있다”며 “할당관세라는 것이 국내 산업이 없는 원재료 수급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인데, 돼지와 소 등 엄연히 생산자가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새 정부 농식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4일 개회식에는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최태섭 양양부군수, 이종인 식품유통학회장 등을 비롯해 농식품 관련 기관 및 학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째 날 공동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신정부의 농산물유통정책’과 특별강연 ‘일본의 E커머스 시장에 대응한 생산자 조직 현황’(스에나가 치에 아키타현립대학교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은 분과별(농촌진흥청, KREI, 농협, aT, 도매시장)로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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