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 처리 등 본회의 일정이 합의됐다.
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에도 농업분야 지원책 안건서 빠져
경영비 상승·인력난·소비위축 3중고 불구 유가 이어 또 ‘소외’
농기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유가연동보조금 등 포함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19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농업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논의 안건에서 경영비 상승과 인력난, 소비위축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빠진 탓이다. 지난 6월 정부의 유가부담 완화 대책(▶본보 6월 24일자 1면 참조)에 이어, 또 다시 소외된 농업계는 △농기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을 민생특위의 논의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 방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민생현안 논의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와 관련,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2배 가까이 인상된 면세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대책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17일 기준 면세유 평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516.76원, 경유 1658.95원, 실내등유 1494.15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고, 지난 6월 정부가 유가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전민철 씨는 “요즘 건고추를 첫 수확해 말리느라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난해 리터당 700~750원하던 면세등유가 1600원까지 올랐다. 올해 건조기 1대 분량인 700리터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1대는 일반 과세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면서 “인건비는 15만원 가까이 오르고, 멀칭비닐 등 석유류 제품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경영비 부담은 훨씬 커졌지만, 농산물 가격은 안 떨어지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현재 농촌 현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기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보다는 농산물 저율관세할당 품목 및 물량 확대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어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특위 논의 안건에 농기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과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농업 생산비 절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월 20~21일)과 대정부질문(7월 25~27일)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고, 7월 21일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이슈분석] 농특위-삶의질위원회 통합 가능할까 
[전업농신문] ‘한국농협김치’ 일본 첫 수출…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