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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정부, 8월초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 발표…농가 유류대 지원, 기재부와 논의중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9 |
조회 |
914 |
| 첨부파일 |
2022071815253887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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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마늘·양파·감자 포함한 13개 성수품 관리”
“수입 쇠고기 무관세 도입, 농식품부 분석 거쳐 결정”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7. 18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마늘·양파·감자를 포함한 13개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8월초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상추·오이 등 채소류 시세가 급등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배추·깻잎 등은 생육 적온이 20∼25℃인데 낮 최고기온이 30℃ 중반대에 육박하다보니 잘 자라질 못했다”면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은 초비상 상태로 영양제 공급 등 농가 대상 기술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들어 낮기온이 30℃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신선채소 수급은 또 금방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상황이 곧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여름철보다는 추석이 더 문제”라면서 “올 추석(9월10일)이 빠른 데다 명절 때 국민이 주고받는 선물이 대부분 과일·쇠고기 등 농축산물인 만큼 농협과 계약해 사과·배 각각 6만ｔ을 공급하고, 추석 한달여 전엔 농식품부·기재부 합동으로 성수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존 명절 성수품 10대 품목에다 마늘·양파·감자를 더해 수급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수입 쇠고기 무관세 도입과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수입 쇠고기 등에 대해 할당관세(0％)를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하고, 양파 2만여ｔ에 대해서도 TRQ를 운용해 기존 135％의 관세를 50％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산 쇠고기에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는 정부 계획일보다 2일 빠른 18일 미국산·호주산 쇠고기를 종전보다 5∼8％ 내린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정 장관은 “(농업계가 반대하는 수입 쇠고기 무관세 도입을) 경제부총리께서 요청하긴 했지만, 농식품부가 그 나름대로 분석해서 적용물량(10만ｔ)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산은 종전 관세가 10％인데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유통비용을 빼더라도 5％, 호주산은 관세 16％의 절반(8％)가량 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신 사료구매자금 저금리(1％)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면서 “농가들이 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1260억원이 절감되는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파 TRQ 운용과 관련해서도 “양파는 유통망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점매석이 항상 걱정되는 품목”이라면서 “정부가 양파 TRQ를 운용하면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제 곡물가격에 대해선 “현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시세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서 “곡물 선물가격은 3∼6개월 후에 수입 단가에 반영되고, 수입 곡물을 가공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늦어도 10월엔 소비자들이 곡물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유류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겨울철 시설채소 난방비가 많이 들고 이는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가 유류대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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