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건설 분야 등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5만명의 조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한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건설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약 5만명의 외국인 고용허가가 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행정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빨리 입국해서 특히 추석 무렵 수요가 많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허가서를 받고도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은 2019년 27만6735명에서 2021년 5월 기준 22만3374명으로 감소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여파를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겐 9월 중 주택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정될 금리 수준은 정부가 조만간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확진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확진자 15만명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보다는 기업 등이 질병관리청 매뉴얼을 참고해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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