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친 짓이에요. 토마토를 1년 동안 보관했다 드시는 분이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내용량 표기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면서 산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농민신문> 첫 보도(7월13일자 1면) 이후 농산물 성출하기 연산 표기 작업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민원이 전국에서 속출한다.
이달초 강원 춘천 신북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작업자 수십명이 퇴근을 미뤘다. 6월까지만 해도 APC에선 선별·포장을 하면 출하 준비가 끝났지만 이달부턴 작업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 결과 APC 인력이 총출동해 상품화 작업이 끝난 상자에 일일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황당한 장면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스티커엔 ‘2022년산’이 인쇄돼 있다.
신북농협의 취급 품목은 토마토·오이·호박 등이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출하량이 치솟고 있다.
토마토 한품목만 하루 100t이 넘는다. 10㎏들이 기준으로 상자수만 1만개를 웃도는 규모다. 토마토는 3㎏·5㎏들이 등 소포장 출하가 일반적이다. 전량 5㎏으로 출하한다면 하루 2만개, 3㎏이라면 3만3000개가 넘는 상자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한다. ‘2022년산’이 찍힌 새 포장상자를 주문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기존 포장상자 재고가 상당한 데다 새로 제작하는 상자도 내년이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홍성호 신북농협 APC센터장은 “토마토를 장기 보관했다 2년간 드시는 분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거나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면서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구입 후 기껏해야 1∼2주일 안에 먹는 농산물에 생산연도를 법으로 표시하게 했는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라면 견과류 같은 저장성이 높은 품목에만 적용했어야 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수입 식품 관리 강화가 목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기 한마리 잡겠다고 가족 구성원 생각 않고 방 안 가득 모기약 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식약처의 규제 강화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도 정반대라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시장 주도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거꾸로 가고 있다. 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 표시를 생략해도 됐던 것을 2020년 5월 해당 고시를 개정해 예외를 없앴다. 이 사실이 지난해 6월 본지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산지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5개월 후인 11월 슬그머니 고시를 재개정해 없던 일로 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자료·설명자료 하나 내지 않았다. 더욱이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대한 규제는 남겨뒀고 올 1월 강행했다.
새 고시 시행에 앞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식약처의 안일한 일처리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대상으로 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가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이 아닌 선도·색택·품질 등을 보며 포장재 표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농산물가격만 올라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묵살됐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식품 규제로 유통 생태계 최말단인 산지만 얻어터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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