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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7 조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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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한국농정신문  사설  2022. 7. 17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달 만에 전국의 농민 5,000여명이 대거 상경했다. 윤석열정부의 농업 홀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농민들은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며 농자재값 및 인건비 폭등 대책 촉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쌀값 하락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적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농민들 역시 하루하루 위기감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기보다 농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0%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호주산 감자를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농축산물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수입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관세와 저율할당관세(TRQ)를 설정하는 것은 수입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수입제한 장치를 해체한다면 관련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당연하다.

농민들 역시 물가인상의 피해자다. 그나마 농축산물 가격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입을 늘려 농축산물의 가격을 억제하려 한다면 농민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이는 물가는 급등하는데 월급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지난 12일 농민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농자재 가격 폭등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쌀값 하락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아울러 더이상 수입개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의 주범이 마치 농축산물인양 호도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폭등하는 농자재값 대책이다. 모든 농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것을 외면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쌀값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3차 시장격리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최저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래야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실효성도 없고 국민 건강권과 농축산업의 피해만 가중되는데 자유무역은 결코 선이 아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중단해야 한다. IPEF는 사실상 미국에 백지수표를 내주는 매국적 행위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농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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