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8월 중 구체적 윤곽 나올 듯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15
윤석열 정부가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정비를 추진(▶본보 6월 28일자 3면 참조) 중인 가운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농어업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의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위원회의 30% 이상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총 629개에 달하며, 약 200개 이상의 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6개 행정위원회 중에선 △삶의질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간척지운영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우선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이들 위원회를 정비 검토대상 위원회로 행안부에 통보한 바 있다.
농어업계에선 농특위의 존치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지난 3년 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거의 없었고, 최대 70%까지 줄이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이 알려져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어업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농특위의 존치를 촉구했다. 한수연은 “농특위는 농어민의 유일한 협치기구로, 농어촌 문제 해결은 범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해 농어업 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농특위의 존치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재식 과장은 “농특위 존치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장관께서 농특위를 존치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 통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가 통합될 경우 다부처 연계사업 과제들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정부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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