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2주년 기념행사가 14일 aT센터에서 농업계 인사 및 한농연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6·1지방선거 이후 중앙·지방협력과 지방농정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이어, 2부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학구 본보 대표이사 회장 및 전·현직 회장단과 본보 전직 사장 등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김흥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2주년 ‘지방농정 활성화’ 토론회·기념식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7. 15
중앙정부 주요업무 담당할
‘지역농정국’ 설치 제안
민간 협력 중간지원조직 육성
통합지원체계 이뤄져야
6·1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체계적인 농업·농촌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과도한 국가 농정사무를 지자체에 맡기기보단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전담 부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지난 14일 창간 42주년을 맞아 개최한 ‘6·1지방선거 이후 중앙·지방협력과 지방농정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민선 8기 지역농정의 역할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농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앙농정과 지역농정의 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농정사무인 공익형직불제나 농지관리 등을 전담할 ‘지역농정국’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농정의 집행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지역농정의 기능과 사무여력이 부족한 점을 볼 때 중앙정부의 주요업무를 담당할 지역농정국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의 여러 부처 사업이 융합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계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아울러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지방농정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방농정 조직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협력의 중간 조직이 필요해 보인다. 농식품부에서는 단일 사업별로 지원체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합지원체계로 유도해 줘야 한다”며 “다만 (다른 부처에서) 중간 조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소통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규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과거 중앙집권적이면서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장되고 있다”며 “현장 실정에 맞게 여러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도 지자체를 믿고 자율성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식 과장은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립하는데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계획만 있고 실행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변화하는 요소를 재빨리 포착하고 이에 맞춰 조직도 개편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2주년 기념행사에는 농업계 인사 및 한농연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학구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회장은 기념사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농업전문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올바른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농업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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