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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채소수급안정사업 참여 농협들이 수급안정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분담금 비율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겨울대파 수급안정사업 일환으로 올초 산지폐기가 진행된 신안의 한 대파밭
전남 농협들 사업추진 빨간불
과도한 분담금에 수억대 누적
농가소득 안정 위해 확대 공감
사업 규모 커질수록 부담 늘어
“분담금비율 완화 등 대책시급”
농민신문 신안·진도=이상희 기자 2022. 7. 15
“지난 5년간 채소수급안정사업으로 5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연간 이익이 4억~5억원인 작은 농촌농협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급한 대로 교육지원사업비로 손실을 메꾸고는 있지만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전남지역 농협들의 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수급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신안·진도 등 채소수급안정사업 참여가 많은 지역의 농협들은 최근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 진행한 채소수급안정사업 활성화 업무협의회에서 농협 분담금이 과도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분담금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취·수탁, 가격안정제·출하안정제 등 사업 참여 방식에 따라, 또는 참여 물량에 따라 농협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 5년간 누적 손실이 조합별로 수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을 만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채소수급안정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가가 함께 마련한 기금으로 공급과잉이나 수확량 감소 등 수급불안정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이다. 정부 30%, 지자체 30%, 농가 20%, 농협 20%(경제지주 10%+지역농협 10%)를 분담한다. 지역농협은 계약과 농가 관리는 물론 가격 폭락 때 출하정지, 가격 급등 때 출하장려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 때 가격 보전, 폐기비용 지원, 가격 상승 때 출하장려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농가에 지원된다. 결산 후 남은 기금은 각 주체에게 환급된다. 예컨대 2021년 겨울대파는 54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22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기금 32억원을 환급했고, 겨울배추는 18억원을 조성했다가 사업비 지출이 없어 전액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역농협의 부담도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지역농협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전남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전남지역 농협들이 2021년 한해에만 부담한 분담금이 3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겨울대파는 6개 참여농협이 부담한 분담금이 5억여원에 달했고 결산 후 손실액은 3억원을 넘었다. 전남에서 진행되는 채소수급안정사업 품목이 겨울대파·겨울배추·마늘 등 5개 품목인 데다 한 농협이 두세개 품목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농협이 부담하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희성 신안 임자농협 전무는 “2017∼2019년 3년 동안 우리 농협이 겨울대파 수급안정사업에 낸 분담금이 3억여원인데 그 기간 동안 사업비를 다 소진해 환급금은 0원이었다”면서 “대파 수급안정사업으로만 매년 1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양파·대파 등 산지폐기가 잇따르면서 지역농협에 추가로 별도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일이 반복되자 지역농협들의 손실은 더 늘어나게 됐다. 분담금이 부담돼서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더이상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한호 진도 선진농협 경제팀장은 “지금의 수급안정사업 구조는 사업을 더 많이 하는 농협일수록 손실을 더 많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농가를 위한 일이고 정부 정책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참여는 하고 있지만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은 소규모 농촌 농협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급안정사업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사업량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치영 전남농협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은 “올초 겨울대파는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유례없는 생산량을 기록하며 값이 폭락했는데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시장격리 등을 진행한 결과 값이 안정됐다”며 “사업량을 전체 재배면적의 27%까지 늘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안정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량을 재배면적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량이 커질수록 지역농협의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업 확대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농협 분담금 비율을 줄여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광옥 임자농협 조합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손실이 나도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농협도 경영체인 만큼 이런 상태로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농협 부담을 줄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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