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곧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이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하여 한 총리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며 “5월18일 이후 2개월이 채 안돼서 다시 3만명을 돌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일 개최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13일에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 동향도 언급했다. 그는 “11일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됐다”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수록 사항과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올 2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협약을 맺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담게 했다. 이용자는 ‘정부24’앱과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12일부터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하거나 다른 사람되의 계약·거래에서도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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