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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물가정책 희생양…농가 신음 커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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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툭하면 ‘농산물 가격 억누르기’ 답답


      정부 민생안정 방안으로
      감자·마늘·양파 등 주요품목
      TRQ·할당관세 운용 내놔
      실효 없이 시장만 교란 우려

      치솟는 생산비에 농가는 비명
      “내년 농사조차 불투명” 호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고성진 구자룡 기자  2022. 7. 12


 수입농산물로 농산물 가격을 억누르며 정부가 또다시 농민들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비료와 비닐 등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기름값이 치솟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최종 생산물인 농산물 가격만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놓으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와 마늘, 양파, 대파, 참깨 등 주요 품목에서 TRQ 물량과 할당관세를 운용해 적극적인 수급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 

이 같은 발표에 농민들은 치솟은 생산비는 외면한 채 농축수산물을 또다시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22년산 마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남 창녕에서는 마늘 경매가가 당초 농가 기대치와 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 치솟은 생산비를 건지기 힘들다는 얘기와 함께 정부의 TRQ 물량 도입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성명경 한농연창녕군연합회 회장은 “건조마늘 경매가가 상품 기준 kg당 6000원은 넘어야 하는데 TRQ 물량 도입 얘기가 돌며 이달 초 경매가 시작된 이후 5500원에도 못 미치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TRQ 물량 도입 가능성을 흘리며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돈다”고 말했다. 

또 시세에 불안을 느낀 농민들이 마늘 출하를 서두른 탓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수 마늘생산자협회장은 “정부에서 TRQ를 운용하겠다는 얘기를 흘리면서 창녕 공판장에는 마늘 출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물량 증가로 공판장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한창 출하가 활발한 시기에 정부가 TRQ 얘기로 공판장에 혼선을 주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마늘이 모자란다면 농가 손에서 마늘이 다 출하되고 난 뒤에 진짜 모자라는 물량이 얼마인가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TRQ 논의를 하는 게 순서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에선 이번 물가안정 대책이 실효성 없이 시장을 교란 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선희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TRQ 물량 말고 국내 물량으로도 충분히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양파 소비가 여름에 줄어드는 경향인데다 7월 초순 양파 저장창고 입고 작업 이후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위의 물량이 시장으로 출하되는 등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공급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민간수입 물량 외에 TRQ까지 들어오면 국내 양파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올해 가뭄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40% 줄어든 상황인데, 양파 수입 방침은 시기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농민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 권혁기 왕산종묘 대표는 “지금 감자를 들여오면 안 된다. 8월이면 준고랭지 감자가 나오는데, 현재 생육 상황이 좋다. 준고랭지 감자가 나오면 그 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며 “만약 수입을 해야 했더라면 3월에 수입해 이맘 때 풀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감자 가격이 좋아 가을감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작황이 좋은 상황에서 수입까지 이뤄지면 자칫 가을감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에만 신경을 쏟는 사이 치솟는 생산비로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1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2(2015년 = 100)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이와 관련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영농이 불가능한 부도 직전 상황에 내몰렸지만, 농업은 여전히 정부정책에서 찬밥 신세다. 오히려 정부가 물가상승의 책임을 농·축산물에 전가해 가격 하락을 조장하기도 한다”며 “농자재 가격은 앞 다퉈 오르고 있다. 내년에 농사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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