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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업계 반대 속 열린 IPEF 공청회, 어떤 얘기 나왔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3 |
조회 |
113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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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협상 과정서 신뢰 쌓아야”
통상교섭 전문가들 한목소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의체 강화
국내 보완분야 과감히 투자
농업부문에 더 신경 써 줘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7. 12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IPEF 공청회에서 통상교섭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다.
2021년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IPEF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2022년 5월 IPEF 정상 행사를 통해 출범했으며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총 14개국이 IPEF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 중 농업분야는 첫 번째 의제인 ‘무역’ 분야에서 주요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은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점검하고 참여국과 IPEF 의제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민관전략회의 및 필러(의제)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 team)으로 추진전략을 논의 중이다”고 현재 IPEF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양기욱 정책관은 “다만 현재 의제만 던져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백지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의제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의제가 더욱 구체화·세분화되면 워킹그룹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각 의제별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참여국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관심 의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IPEF에서 다뤄질 의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업계가 IPEF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협의 과정에서는 정보 교류와 (업계가)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내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반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유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이 (IPEF가) 시장개방을 동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IPEF 협의 과정에서 (농업계와도)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류해 (농업계의) 불안이나 우려 사항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한필 교수는 “기존의 모든 FTA는 농업 분야에서 식량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IPEF에서는 글로벌 식품·식량 공급 안정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측면에서 기존 통상협상과는 궤를 달리할 것”이라며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의체를 이 기회에 강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이나 농업·농촌의 재정지원이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투자 전략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국내에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농업 부문에 더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민간과 소통을 잘 해서 (업계의) 의견을 잘 받아야 한다. 상호 간 충분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믿고 협상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IPEF는 협상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국내 협상을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실히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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