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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역 앞에선 뜨거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몰려든 농어업인들이 정부의 농어업 홀대와 CPTPP 가입 추진 등을 규탄하며 투쟁의 열기를 내뿜었다.
CPTPP 가입 결사반대! 생존권 사수! 거리로 나온 농업인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이문예 기자 2022. 7. 12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규탄하고 농어업인 생존권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서울역을 달궜다.
농민의길과 전국어민회총연맹,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서울역 부근에서 열린 ‘7.12 범국민대회’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농어업인들이 집결해 한목소리를 냈다. 농어업인들은 ‘CPTPP 가입 저지하고 농어민 생존권 쟁취하자’, ‘농어업 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색색의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첫 농정 행보로 비료 지원예산 삭감을 감행하려 하더니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CPTPP 가입을 천명해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농산물을 물가 폭등의 주범 취급하고 농어업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CPTPP 가입을 막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어업인 대표와 함께 대회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 한국은 식량자급률은 45%, 곡물자급률은 20%로 떨어지고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 되는 등 식량위기 시대를 맞게 됐다”며 “시급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식량 위기의 직격탄을 더 빨리, 크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농업패싱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역행하는 것이라 꼬집고 정부의 반민생 행보에 맞서 싸우며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날 모인 농어업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약 1시간 동안 행진하며 농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목놓아 외쳤다.
한편 같은 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쌀 재배농가들이 찾아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농자재 인상분 전액지원과 쌀값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쌀생산자협회는 이날 20kg 정곡 기준 지난해 수확기 5만3535원하던 쌀값이 현재 4만4851원으로 16% 이상 하락하는 등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원인이 정부의 약속 위반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를 하기로 했는데 시기를 늦추고 역공매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리터당 800원대였던 면세경유 가격은 최근 1600원대로 치솟았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도 큰 폭으로 올라 농가경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쌀생산자협회는 쌀값 폭락세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영농자재비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기 쌀생산자협회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시장격리로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가운데 비료값 등 생산비 인상, 극심한 가뭄 등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밥 한 공기(쌀 100g) 쌀값 300원을 보장하고 영농자재비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식량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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