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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축산물, 물가 주범 아니다”… 가계비용 중,‘장바구니 지출’7.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8 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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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농식품부,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업분야만 ‘타깃’

        농업계, “산지가격 지지정책 살려야 생산기반 유지될 것”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2. 7. 8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0% 뛴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의 6.8%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언론을 비롯해 정부의 모든 관심이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몰려있고, 물가상승 주범으로 이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비지출액 비중을 따지는 가중치를 산출하면, 농·축산물은 71.4(총지수=1000.0)이다. 한달동안 사용한 가계 지출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한 돈은 7만1천400원이란 얘기다. 물가상승 주요 원인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안정 핵심으로 삼고 있는 농축산물‘시장물량 공급 확대’대책은, 원인 분석에서 타깃이 잘못 세워졌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생산비 불안으로, ‘적자 농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축산물에 대해 가격불안 품목, 즉 값이 오를 것 같은 품목까지 포함해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공공비축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재고량이 부족한 품목은 긴급 수입해 시장 유통량을 늘린다는게 대책의 골자다.

양파 1천282톤을 도매시장 출하와 동시에 비축분 9천200톤을 조기 방출했다. 수입감자 368톤에 대해서도 가락시장에 방출했다.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시장에 풀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냉장 삼겹과 목심 등 약 5만톤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수입·방출한다는 계획도 실행중이다.
여기에다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할인쿠폰 사업지원비로 50억원을 유통매장에 풀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 터지고 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생산단가도 그만큼 상승폭이 치솟았다. 허나 정부의 획일적인 물량 방출로,‘제값받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측도 시장방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일정부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최근 수급상황 점검회의에서 “국제곡물가, 유가, 인건비, 자재비 등 전방위적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올랐다. 농업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면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에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기여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축산물은 생산비용이 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물가기여도가 5월에 0.37%p에서 6월 0.42%p로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가상승의 ‘공급측 요인’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단가를 지지하는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농경제 전문가들은 농업계 숙원과제인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격안정제를 중앙정부의 주력 농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해 높아질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폭등을 방지하자는 제도이다.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도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가격 상승으로 계약 출하 가격보다 이익이 생기면 가격안정기금으로 모아두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은 농가·소비자의 ‘제값’을 유지하기 위한‘완충’역할에 쓰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게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식량위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지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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