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PTPP 가입 중단-농민 생존권 보장” 촉구
12일 범국민대회 시작 거대한 투쟁 조직화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7. 7
석열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나 농업경제 부양을 위한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물가안정 대책 미명하에 농산물 가격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농업홀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보면 주식인 쌀의 소비자물가지수 1000 중 5.5에 불과하고, 채소(16.9), 축산물(27.6)의 가중치도 일반 공산품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흉을 농축산물로 삼고 가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설상가상 농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CPTPP에 가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현장에서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성토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거의 전면 개방해야 하는 CPTPP에 가입할 것을 선언했다. CPTPP 가입은 폭등한 생산비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며, 괴멸 상태에 놓인 농업이 고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윤 정부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업홀대를 일삼는 윤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CPTPP 가입 저지 등 신음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절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팔아서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해서 먹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의 이런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농수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식량위기의 위험에 국민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가격 후려치기를 중단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수축산업을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CPTPP 가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더욱 거대한 투쟁을 조직화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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