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조성’ 등의 계획을 반영하고 청년농 육성으로 농업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탓에 청년농 정책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100일 골든타임’이 저물기 전 청년농 육성에 필요한 법안·예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21대 국회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후계농 조세감면 확대 ▲정책사업 대상에 청년농 포함 ▲청년농업인의날 제정 등 청년농 육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건 제출돼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6월30일 영농 종사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가 최대 500억원까지 허용되는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0억원으로 묶여 있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원활한 영농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영농 승계를 적극 지원해 영농 후계자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앞서 4월13일 제출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 육성 촉진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17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농촌청년 지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농촌청년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지원 ▲복지증진사업 투자·보조·융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 우선 지원 등 우대 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박태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같은 법안이 제출되자 “농촌 고령화는 심화되고 농가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어, 농촌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타당한 입법조치”란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청년농 지원 법안이 쌓이고만 있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는 데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해 4월9일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후계·청년농 지원법 개정안’을 냈지만, 농해수위는 5월29일 전반기 국회를 마칠 때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4일 극적인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없는 유령국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농업계는 윤석열정부의 청년농 육성 구상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2017년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내걸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 정부가 특단의 대책 없이 청년농 3만명을 배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돼가지만 청년농 육성의 구체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청년농 ‘3만명’은 유입도 필요하지만 정착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 법안과 예산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중점 법안 논의를 서둘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입법과제를 선정해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농업분야에선 청년농 육성과 관계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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