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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사설]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보장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5	조회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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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보장이다

전업농신문 2022. 7. 4

코로나19 이후 농업&#8231농촌의 가치가 지역경제 발전, 생명가치와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등 다방면에 걸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5434명으로 전년대비 4.2% 늘어나며,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는 전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및 60대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에 비해 각각 5.0%,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농 증가는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정책 성과 등이 반영됐으며, 60대의 귀농 증가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여기에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고, 겸업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 역시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귀농가구당 작물 재배면적은 3206㎡로 전년보다 100㎡ 감소했으며, 겸업농도 32.1%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귀촌 이유는 직업이 34.3%로 가장 많았고, 주택, 가족, 자연환경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어떻든 이처럼 귀농·귀촌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젊은층이 늘어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실업난 등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농식품부는 일단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지원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생활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탐색형 교육’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규모를 올해 2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농의 준비-창업-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계획도 곧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및 농촌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대책은 귀농귀촌 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지자체 등의 호응이 큰 만큼 크게 확대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농촌에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함께 기존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이어야 한다.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면 도농간 소득 격차가 해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더라도 귀농·귀촌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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