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달에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역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정해달라는 경제계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엔 대한상의가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곳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특별팀(TF)’ 핵심분야를 고려해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ㆍ의료 ▲경영일반 등 6대분야 100개 과제가 포함됐다.
농업계 관심이 많은 사안도 여럿 포함됐다. 경영일반 분야에 포함된 대형마트ㆍ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지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대표적이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초 대형 유통업계가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을 비춰볼 때 현실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대형마트ㆍSSM 영업 제한시간에 금지됐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SSM 점포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3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밖에 안경ㆍ상비의약품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경영일반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선 의사ㆍ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ㆍ배달을 허용해야 한다는 각각의 건의가 눈길을 끈다. 다만 원격의료 규제 개선은 우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농촌에선 일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녀ㆍ지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해야 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심을 끈다.
신산업 분야에선 공유숙박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목된다. 농어촌정비법ㆍ관광진흥법 등을 개정해 현재 외국인에 국한된 공유숙박 범위를 내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숙박 대상 확대는 농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한쪽에선 농촌마을에 ‘러브호텔’이나 ‘무인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설 길이 열렸다며 우려한다.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에어비앤비’도 공유숙박을 사업모델로 한 유니콘(예비 성장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오히려 농업회사법인이 이같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농촌 활력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업농신문] 농식품부, “올해 고랭지감자 작황관리 총력” 
[농민신문] 건조생강·냉동대추 불법유통 막는다…마늘·표고버섯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