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업분야
농지원부 명칭 ‘농지대장’으로
사유 발생 60일이내 변경신청
농업인안전보험 보장한도 확대
상해질병치료 한도 5000만원
동물 수술때 소유자 동의 필요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7. 4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30일 발간했다.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담겼다.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
8월18일부터 달라지는 게 적지 않다. 우선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경·해제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설할 때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시·구·읍·면 농지위원회도 이날부터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농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농지법이 정한 대상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자격을 심사한다.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 3인 이상이 농지를 공유 취득하려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8월18일부터 농업법인을 설립·변경·해산 등기할 때는 그 이전에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엔 법인 설립·변경 등기를 완료한 후 시·군·구에 통지하면 됐다.
안전을 생각하는 농민은 10월1일을 주목하면 좋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이날부터 확대돼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족급여금을 연금방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고 가족단위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축산농가와 임업인이라면 7월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7월부터 돼지를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경매가 실시되는 도매시장도 지난해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1곳에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도드람양돈농협 등 3곳이 추가된다.
5일부턴 간척지에서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유통하는 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기존엔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관련시설만 참여할 수 있었다.
5일은 반려동물 인구에도 의미 있는 날이다. 수의사는 이날부터 동물을 수술할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진료방법·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서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농업박물관’이 하반기 중 개관한다. 이는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부지 5만㎡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9월30일∼10월16일 충북 괴산 동진천 일원에서 열린다.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이 8월부터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질소 함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삭제했다. 또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가 하반기에 본격 운영된다. 이곳에선 식물백신의 연구를 돕고 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6월 중 시행된 것들도 있다. 어미돼지(모돈)에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이 6월 시작됐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가운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때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도 6월부터 대출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됐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3550억원)의 금리를 1.8%에서 1%로 낮추고 역시 1% 금리가 적용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9억원을 확보해 모두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1%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면 적립되는 ‘에코머니’ 포인트도 6월1일부터 종전 9%에서 15%로 확대했다. 에코머니는 그린카드 등 관련 제휴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같은 친환경 활동을 하면 돌려받는 경제적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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