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농정 비전과 로드맵을 담게 될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 관심을 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거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2023∼2027 농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맡기고 11월께 초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농정전략으로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돌아간다.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관련 정책을 망라하는 정부의 농발계획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발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계획 자체가 지니는 무게나 완결성과 달리 실행 부분에선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문재인정부는 농발계획에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5.4%로 잡았지만 2020년 현재 45.8%에 그쳐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수립한 계획을 추진할 재원 조달방안이 부실한 탓이다.
농업·농촌 기본법은 농발계획 안에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농발계획은 사업의 재정운용방안 등을 담는 숫자 표기에 인색했다. 7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4차 농발계획의 경우 재원 조달방안을 기술한 분량은 1페이지뿐이고 그나마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수치는 제시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담게 될 5차 농발계획엔 실제적인 재정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인 직불금을 5조원까지 늘리려면 단순계산으로 매년 5000억원씩 직불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농식품부의 다른 예산은 현행 규모로 묶어두거나 구조조정할 필요가 생긴다”며 “농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재정 측면에서 어떤 구조변화가 있어야 할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사업의 예산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농업 다기능성·지속가능성, 농식품 안정공급, 농촌·농업 혁신 등 주요 범주별 재정계획 정도는 반영한 농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황의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팜빌(농업법)은 정부도 참여하지만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논의해 만든다”며 “농발계획도 형식적인 국회 제출·보고로 그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중기재정까지 합의하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계는 정권 교체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와 결이 다른 농발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시장과 혁신을 강조한 만큼 농정의 지향점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을 표방하면서 종전의 경쟁·효율·성장 중심 농정과는 거리를 뒀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앞선 정부는 농업생산의 경쟁력보다는 국민 삶의 질, 건강한 지역공동체, 먹거리 공공성 등을 강조했다”면서 “새 정부 농정 기조가 다시 경쟁력 중심, 기술·자본 우위 등으로 설정될지 농발계획에 수록될 한장짜리 농정비전 체계도에 큰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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