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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영농상속공제 한도 최대 100억원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3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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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500억까지 허용
      영농 현행 20억은 형평성 어긋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1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정운천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6월 30일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은 50억원, 5년 이상은 70억원, 10년 이상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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