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토론회
윤정부 농정개혁 과제 제시
민간 투자 통해 기술혁신 유도
전후방산업 성장 연계 이익 공유
농촌환경 보전도 주요 과제
생물다양성 증대 연구·투자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7.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농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이 새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로, 농업·농촌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제안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농업을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지난 6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안병길 의원, 윤주경 의원을 비롯,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 농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과수의 냉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농정기조와 개혁 과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농정 지향점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농업의 산업적 성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촌환경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이제 농업도 단순히 생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성장산업이 돼야 하고, 다른 전후방 산업의 성장과 연계해 그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촌도 국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비하는 지역’으로 전환해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다양한 창업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농촌환경 보전도 중요한 과제로 함께 제안했다. 김 교수는 “농촌환경 보전의 경우 핵심은 생물다양성의 증대”라며 “농업활동으로 생물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투자를 선행해야 하고, 아울러 저탄소 농업 등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농업과 비농업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최근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다. 결국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모작으로, ‘분질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밀에 대한 직불제를 강화하고, 기업과 함께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던 식량자급률을 처음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젊은 세대가 부족하다. 통계에 안 잡히는 인구를 고려하면, 청년농은 2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에 희망이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면서 “아울러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범부처 재원이 체계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인데, 장관 임기 중 이 세 가지는 꼭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농림어업·해양수산분야 현장전문가를 주축으로 학계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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