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업인 권익 증진·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위한 근본 대안 마련하라”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 2022. 6. 24
농업인단체 ‘농민의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생산자 직거래소 설치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최저가격 보장제와 연동한 계획 생산과 공공 급식체계 확대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혁신과 중도매인 종속·대금정산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간 범 농업계는 도매법인의 권력 집중 구조를 혁신하고 농업인에 실질적 출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도매인제, 공익형 생산자 직거래 등 공익형 유통 주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민의길은 “공익형 유통 주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향)에서는 내용이 빠져있으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옴부즈맨 도입, 불낙·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대금정산조직 운영, 도매법인 평가·재지정요건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8.9%인 출하장려금을 최대 15%까지 늘리고 출하손실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도 이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과 사회공헌도, 수익구조 공개 등을 통해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향성을 두고는 가락시장 개혁에 소극적이라 평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락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매시장에서만 시장도매인제를 시범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농민의길은 “가락시장 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업인 권익 보장도,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도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규모도, 역할도 큰 가락시장을 빼놓고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몸통의 병을 고치겠다며 손과 발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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