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본격 구상하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다만 지금까지 의무자조금 품목 수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이 일부 분산됐다면, 이제부턴 집중적으로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새로 원예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맡은 농협경제지주와 수급정책 개선을 시도하는 새 정부 농정당국의 지향점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산자조금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4개 분과로 이뤄진 분과별 토론회였다. 현재 운용 중인 16개 원예의무자조금을 품목 특성에 따라 △수급안정 △내수확장(2개 분과) △수출확대 등 4개 분과에 나눠 편성했으며, 분과마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농협·유통업자·생산자 등 14명의 위원을 배치했다.
이 토론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달 이어 나갈 예정이다. 각 품목 자조금의 성장·운용 실태를 진단하면서 올 연말까지 품목 실정에 맞는 생산·유통 자율조절 방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의무자조금을 통한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은 농산물 수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한편으론 생산자에 대한 정부의 수급책임 전가 수단이 되리라는 우려가 병존한다. 생산자 개개인의 의식을 담보한 주체적 성격의 의무자조금 조직 구성과, 그 의무자조금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회의 체계 구축이 정책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엔 남은 6개월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일단 의욕적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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