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잠정 국민소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0.7%p 하락한 수치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8일 OECD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예측치보다 0.3%p 낮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를 이보다 더 어렵다고 봤다. 지난 4월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라는 가장 초라한 예측치를 내놓았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장 어둡게 전망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물가 전망도 한국 경제에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OECD는 한국의 소비자물가를 당초 2.1%(연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전망에서는 이보다 2.7%p나 상향한 4.8%로 예측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표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 부문은 더 어렵다. 최근 쌀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5,0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약 1만 원이 폭락해 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3차 격리에 대한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축산 농민들도 아우성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원자잿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조사료 품귀현상으로 축산 농민들은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설상가상 사룟값·인건비 상승으로 축산 현장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 직전이다. 올해 하반기 또 한차례 사료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축산업계의 불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기름값도 문제다. 운송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아 화물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산물 유통 부문에도 전이되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화물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또다시 파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통업계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농업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소비도 위축될 조짐을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줘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경기 침체, 농업 경제 위기가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초라하기만 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나 유통업체들과의 현장 애로를 청취할 뿐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장기적 대안이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1970년 중동에서 촉발된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도 국내 경기 침체가 가뜩이나 위축된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폐업농을 양산할지 모른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위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발 빠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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