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새정부 경제정책 발표···네 가지 목표 제시
민생안정 대책에만 농업대책 포함돼 눈살
농업, 물가 안정 수단으로 정부 인식 우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2. 6. 17
윤석열 정부가 최근 경제분야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자 국내 경제를 부양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지만 농업분야가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에 식량안보를 강화하거나 농업경제를 부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만 농업분야가 포함돼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고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하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업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16가지 세부과제가 담겼지만 농업 분야는 쏙 빠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농업분야 대책에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급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전망을 추진하는 한편 가격 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 고도화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의 30%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출하지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을 담기도 했다.
2027년까지 밀 5만톤, 콩 5만 5,000톤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밀과 콩 전문 생산단지를 각각 50개소, 20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긴 했지만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분류돼 근본적인 농업 부양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농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에 농업분야가 물가 안정에만 집중돼 있자 농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자리 창출이나 신성장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농업 패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로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부가 농업을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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