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ㆍ콩ㆍ수산물 비축 확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2. 6. 16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주요 곡물과 수산물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긴급 수급조절 물자 구매 지원(조달청) △비료가격 안정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석유 유통구조 개선(산업통상자원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해양수산부) 등 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은 즉각 해소하고, 주요 물자 수급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필요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예산 이ㆍ전용 등을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에는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대응반은 주요 농축수산물ㆍ가공식품 수급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전망하는 한편, 가격 불안이 포착되면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수입ㆍ생산ㆍ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을 연장하고,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매년 10개소 내외)하며,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지 위판장에 물류 전문업체와 협업해 소비자 주문, 보관, 재고관리,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주요 분야별 수입ㆍ생산ㆍ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주요 민생 분야 담합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경쟁 촉진을 위한 분야별 구조 개선방안을 순차 마련하고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 정부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주요 곡물과 수산물 비축 확대, 전용 비축시설 설치에도 나선다.
공공 비축물량을 밀의 경우 2021년 1만톤에서 2027년 5만톤, 콩은 2만5000톤에서 5만5000톤, 수산물은 1만5000톤에서 4만톤으로 확대하고, 전문 생산단지는 밀의 경우 2021년 39개소에서 2025년 50개소, 콩은 83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한다.
자급률이 낮은 수입 곡물(밀ㆍ대두 등)은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올 3분기 타당성 조사와 적정 비축물량 산출 연구를 거쳐, 2027년까지 비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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