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물가안정 국민체감 위해 추경 등 신속 집행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6. 9
정부가 이르면 16일 민간ㆍ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비료ㆍ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대책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5대 방향성의 하나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ㆍ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방향성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도 방향성으로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119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각각 1801억원과 109억원 규모의 비료ㆍ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과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5개 부처 4조원가량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필요할 때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산 이ㆍ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선 전기ㆍ가스ㆍ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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