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개정안 발의
농어업 조합 법인세 저율 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6. 8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민, 농어업 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7일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협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 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는 5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합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세감면이 연장되면, 2021년도 기준 국세 3540억원, 지방세 430억원의 농업부문 세제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과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농촌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농어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 조항을 두고 있지만, 농업부문의 주요한 조세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촌 경제 위축이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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