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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5월 23일 새 경제플랫폼 출범
미국·일본·인도 등 14개국 참여
관세감축 논의 대상 아니지만
협상과정서 SPS 등 검역 다루다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우려 높아
무역분야에 농업관련 의제 포함
식량공급망 협력 등 논의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6. 8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신청 등 진행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IPEF 협상을 마무리 짓고, CPTPP 가입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입장변화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 기한을 두지 않고,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뒤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이번 정부 내 가입신청, 다음 정부 가입협상’ 방침을 고집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농업계 입장에선 CPTPP 가입과 관련 시간을 번 셈이지만, IPEF 협상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선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 IPEF의 경우 관세인하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검역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이는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새 경제플랫폼 ‘IPEF’가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을 포함,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34조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에 달한다.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 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양지연 농업통상과장은 “IPEF 출범 후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현재 4대 분야별 협상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세 감축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IPEF’는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국회 보고를 남겨놓은 CPTPP 보다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IPEF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데다, 역내 밸류체인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IPEF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농업계 반대가 거센 CPTPP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연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 기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CPTPP와 IPEF는 별개 사안이라며 부인했지만, CPTPP 가입 신청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수정 서기관은 “CPTPP 가입과 IPEF 협상은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를 순 있지만,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다. CPTPP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국회보고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존에는 CPTPP 가입신청 시점을 정해놓다 보니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애로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CPTPP와 IPEF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SPS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SPS 등 검역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수입되지 않던 사과 등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검역정책과 김승래 사무관은 “CPTPP와 IPEF 등 국제 협정에 가입할 경우 SPS 등 검역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비슷하게 S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 등을 이미 개정했고, 동식물 검역실험실 관련 국제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해 실험시설을 현대화하고, 위험평가와 검역실험 등 분야에서 50여명의 인력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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