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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신문] 윤석열 정부, CPTPP 일단 유보 IPEF 집중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8 |
조회 |
12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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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식량안보, 푸드시스템 논의
WTO 농업협상 재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2. 6. 7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단 유보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농민단체장과 정황근 장관 간담회 주요 농정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정부가 경제적 전략적 가치, 통상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CPTPP 가입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CPTPP는 올해 4월 가입을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추진했으며,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CPTPP를 유보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k)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미국과 인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총 14개 국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신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가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피지 등 총 14개이다.
IPEF는 기존 FTA와는 달리 농산물 등 무역 개방 중심이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의제에 관한 경제 통상 플랫폼이다. 따라서 농업개방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위생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IPEF에서 다루는 농업과 관련한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다루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 제도, 공급망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에서 농촌 탈탄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푸드시스템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 전반에 걸친 기후적응 등 공동활동과 관련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농업제도에서는 위생검역(SPS) 규정의 투명성, 식품안전‧동식물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규범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DDA 농업분야 각료회의가 6월 중으로 실시돼 농식품부에서도 동향 파악 중이다. 농식품부 현안보고에 따르면 DDA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구도이며, 각료회의 이후 협상의 방향성을 정하는 작업계획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상태이므로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수준에서 개방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보조 감축 등에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수입국 그룹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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