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당선인 초청 강원발전 교례회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군수, 기초·광역 의원 당선인 대표 등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산물 제값 받는 시스템 구축·농업예산 확보 앞장서주길
쌀가격 안정 농업계 최대 현안, 현장 목소리 중앙에 전달해야
인력수급 심각…비용 부담 커져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고려
고향세 답례품 지역특산물로, 농자재·농기계 지원 확대 필요
청년 유입 위한 대책 강구해야
농민신문 전국종합 2022. 6. 3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 민심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나갈 지자체 당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악의 인력난 속에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값 불안 등 삼중고에 처한 농업계는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당선인들에 대한 농업계 바람을 모아봤다.
◆쌀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최근 농업계 핵심 현안인 쌀값 안정이 지자체장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곽덕일 충북 보은농협 조합장은 “2차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흉년농사가 풍년농사보다 낫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쌀값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조합장은 “당선인들이 정부에 추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청하고 영농비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적정가격에 올해 쌀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호 광주·전남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협의회장은 “산지 쌀값 안정에 신임 지자체장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특히 농민·농협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현장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양정 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영농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농촌 인력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은 “농촌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운용 내실화에 힘쓰고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와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상연 한국새농민회 충남도회장은 “예전에는 농장과 가까운 곳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출퇴근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농장주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소진담 충남 부여농협 조합장은 “농산물 공동 선별·출하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이로 인해 농가의 수수료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 조합장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그 특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제값 받는 시스템 구축 절실=장순복 경기농협북부조합장협의회장(고양 지도농협 조합장)은 “농산물값을 안정화해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으로 보상받도록 해야 하며 인력난으로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농촌인력지원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 이현희씨(54·경남 밀양시 무안면)는 “지금 농민들은 일손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각종 농자재가격도 급등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농산물값은 20년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도 농산물값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지자체장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을 잘 헤아려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기정 경북 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며 APC 등 산지의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석 한국새농민회 강원도회장은 “지금 농촌은 일손부족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노력의 결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지역별 농업예산 확대 시급=심재룡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강원도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만큼 도 농업예산도 최소 10%는 돼야 마땅한데 현재는 7% 남짓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농업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예산 확보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만진 전남 순천 낙안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자체들이 다양한 농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혜택을 보는 농가는 많지 않다”며 “지자체 사업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아울러 농가들의 농자재 수요 변화에 맞춰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용호 협의회장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농자재 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현재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예산을 현실화하는 일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 강구=홍승권 경기도4-H연합회장은 “경기도에서도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8개나 되며 모두 농촌지역”이라며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젊은 세대를 유입해 이들이 농촌에 터를 잡고 농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도시에서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들이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활용 방안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경자 농가주부모임 전북도연합회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세를 세심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며 특히 고향세 답례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준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농업·농촌을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축산에도 관심과 지원 필요=이상문 경북 의성축협 조합장은 “축산이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하며 우리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축산시설을 기피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축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축협과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축산농가 부담과 지역 민원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 사료값이 폭등해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필요=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결혼이민여성 호티김탄씨(51)는 “한국생활 16년째인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고향 방문을 못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지만 최근 항공 운임 등이 크게 올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바쁜 영농철이 끝나면 남편과 함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마련해주면 힘든 농촌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덕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도지사 직속 ‘농·축산 분야별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농가 물류비 부담 문제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지역 농업 현안을 심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철 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교수는 “최신 시설을 갖춘 미생물센터를 조성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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